인터넷 금융의 문제점-금융기관

2. 금융기관의 문제점

 

(1) 금융기관의 환경 적응 능력 부족

 인터넷 금융의 이점을 효과적으로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후선업무가 효율적으로 정비되어야 하나, 이 부분의 개선 속도가 느리다. 그것은 고객정보의 효과적 이용을 통한 교차판매, 상품의 조합 등 마케팅 능력이 아직까지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 credit scoring system 등 개인 및 기업 대출에 대한 신용분석능력과 부도정보를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신용분석능력과 부도정보를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신용 포트폴리오의 관리, 금융시장의 정보 활용도 미흡한 편이다.

 

 

 

(2) 인터넷금융의 확대를 위한 인프라 환경 미비

 기존 고객의 유지 및 신규 고객의 확보 경쟁에 대비한 개별 은행의 노력과 아울러 은행의 자율경쟁을 저해하는 규제의 완화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한 당국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안정성, 인증, 전자공증, 부인방지, 고객 비밀보호, 이용 용이도 등 인터넷 거래와 관련된 각종 이슈에 대한 감독정책이 미비한 실정이다. 또 인터넷 금융거래 확대로 각종 리스크의 발생 혹은 확대 소지가 있으나 감독 당국의 규제 원칙과 시행 가이드라인이 미비하다.

 

 

 

(3) 법령과 건전성 규제의 미비

 전자상거래나 전자금융의 기술적인 발전에 맞춰 법률적 기반 구축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관련 법제 간의 상충에 따른 적법, 유효성 문제에서부터 법의 저촉, 거래안전의 보호, 특허, 과세, 국가주권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있다.

 기술발전에 따른 편익과 함께 리스크가 수반되고, 전통적인 은행리스크도 증폭되어 금융기관의 자산과 수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부분의 리스크들이 식별, 측정이 곤란하고, 리스크 관리절차가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끊임없이 진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해관계자별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의 추구 목표가 상이하다.

 

 

 

(4) 기존금융기관의 정보기술 관련 비효율적 투자의 가능성

 국내은행 대부분이 정보기술(IT) 투자를 예년처럼 2배 이상 대폭 확대하고 있으나 비효율적 투자 소지가 있다. 영업전략에 맞는 적절한 투자가 되지 못하건, 은행 간의 중복투자로 산업측면에서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이 우려된다. 은행산업 내에 존재하는 비효율성, 경영전략의 중복 등을 감안할 때, 불균형적인 IT 투자는 결국 과잉투자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5) 외국은행의 인터넷금융 확대에 따른 시장 잠식 가능성

 국내 인터넷 보급, 전자금융화 진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외국자본의 국내 시장 공략이 용이해지기 쉽다. 외국 금융기관은 디지털화, 인터넷화가 미진한 시장보다는 어느 정도 진전된 우리나라와 같은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더욱 수월하다고 한다. 이는 제한된 점포로도 인터넷을 통해 시장 공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외극금융기관은 통상적 M&A를 통한 고객기반의 확충보다는 축적된 기술과 브랜드 이미지를 앞세워 제한된 점포를 가지고도 인터넷 거래를 통해 국내은행의 수익기반을 잠식할 수 있다. 이들은 과학화된 선진 기법과 인터넷 금융의 노하우를 무기로 시장을 공략할 수 있으며 우리 시장은 아직 저가 진출이 가능하다는 점도 이들에게는 좋은 투자대상이다.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이미 상당수 외국계 금융기관이 국내에 진출해 있는 상태이다.

 외국계 금융기관가 자본에 의한 시장교란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외국 자본의 근본적인 국내 진출 목적은 이익 창출이며 국내 시장이 정상화된 이후에 비싼 값에 매각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주가 폭락, 환율 상승, 금리 상승 등의 금융불안이 우려된다, 또한 이들 자본의 시장 영향력이 더욱 확대되어 이들의 투자패턴에 따라 국내 시장이 크게 좌우될 가능성도 높다.

 

 

(6) 대형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

 인터넷 금융의 발전은 금융공학 발달과 금융거래 규모 급증을 동반하게 된다. 이는 대형 금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커지게 만든다. 펀드매니저나 외환딜러 한 사람의 불법적이고 무모한 금융거래로 회사 전체가 파산위기에 처하는 금융사고의 발생 가능성도 높아진다. 1989년 광주은행 외환딜러의 손실이나, 1995년 수협중앙회의 외환거래 손실 등은 대표적인 사례로 나타낼 수 있다. 또 1996년에 발생한 영국의 베어링스(Varings) 사례는 가장 대표적인 대형 금융사고이다.

 이런 대형 금융사고는 금융의 디지털화, 금융의 인터넷화가 진전될수록 발생 가능성이 더욱 증가하게 된다. 금융기관의 위험을 증가시키게 될 또 하나의 요인은 금융소비자들의 선택이다. 금융소비자들은 금융기관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거나 전자금융 부문, 인터넷 금융서비스 부문 등에서의 서비스가 미흡할 경우 거래선을 즉시 바꾸게 된다. 인터넷 등을 통해 금리, 서비스 등의 차별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고객의 선택이 명확해지기 때문이다.

 

 

 

(7) 인력 축소 및 고객정보 관리 문제점

 금융의 디지털, 인터넷화 진전에 따라 인력 정리 및 재배치 등의 문제점도 예상된다. 디지털화의 진전으로 전반적인 인력 축소가 불가피하며 특히 대형은행 합병, 도산 시에 대규모 인력 감축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부서 통합, 인력이동, 기존 인력의 업무 전환 등으로 인한 부작용도 발생하게 된다.

 고객정보의 노출 가능성도 증가한다. 인터넷상에서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제삼자의 접근이 용이해지는 반면, 금융기관으로 고객정보에 대한 비밀유지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고객 정보가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비정상적으로 유통될 가능성도 있다. 향후 금융기관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는 고객의 다양한 정보의 보유와 분석 능력으로, 금융기관들은 고객의 정보를 가지고 고객의 니즈를 분석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고객의 정보가 일부 직원이나 해커 등에 의해 불법으로 유통되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