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금융의 문제점-시장위험

 

 지금까지 인터넷 금융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과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서술해 보았다. 그러면 인터넷 금융이 발전하면서 현재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또 향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여러 문헌에서 수많은 요인을 제시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가장 대표적이고 또 향후에 크게 문제시될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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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 위험에 대한 문제점

 

(1) 자본시장개방으로 인한 변동성 위험

 인터넷을 통한 금융거래의 편리성으로 자본시장이 전면 개방되므로 자금의 유출입이 증가하게 되어 금융지표의 변동성이 증가하게 되고, 시장 위험도 높아지게 된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경우 외국인들의 매매비중이 커지면서 이들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 자금은 국내에서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를 넘나들기 때문에 이들 자금의 유출입에 따른 시장위험은 국내 자금이동에 따른 위험보다 훨씬 커지게 된다. 국제 동조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국제 금융시장이나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른 국내 시장 변동도 함께 증가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일부 신흥시장의 주가가 폭락할 경우 구미 자본이 아시아 지역 전체에 대한 매도로 이어져 국내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2) 금융정책의 실효성 저하와 시장통제의 어려움

 인터넷 금융의 발전으로 금융 관련 감독, 감시가 더욱 어렵게 된다. 이는 정부의 금융정책뿐만 아니라 개별 금융기관이나 기업 차원의 재무 행위도 마찬가지다. 금융거래가 사이버상에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전자화된 매체에 의해 돈이 이동하기 때문에 통제가 어려워진다. 또한 금융공학의 발달로 금융상품과 금융 거래의 메커니즘이 복잡, 다양해져 이를 추적하는 것이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따라서 정부 정책의 실효성이 약화되게 되어 금융시스템의 혼란 가능성이 증가하게 된다. 금융자율화 추세에 따라 각종 규제들이 감소하는 가운데 정상적인 규제도 무용지 물화될 수 있다. 따라서 금융불안을 제어할 장치가 상실되어 시장실패 가능성도 높아진다. 교역량보다 훨씬 큰 자본 거래량으로 인해 금융시장의 변화가 실물시장의 변화를 압도하게 되어 전통적인 호황, 불황 주기가 깨지고 핫머니 등 국제자금의 이동에 따라 경기 변동성이 크게 좌우되게 된다. 이에 반해 정부의 경제안정 수단의 하나인 통화, 재정정책의 효력은 저하되어 경기안정화 실패 가능성은 커진다. 

 

 

 

 

(3) 투자 위축과 물가불안 가능성

 인터넷 금융의 직접적인 문제점이라기보다는 간접적인 문제로 제기되는 과제이다. 인터넷 금융의 확산은 금융시장의 국제화 및 자율화를 가져오게 되고 이것은 국내의 경제환경 변화가 자국 요인 이외에 대외적인 변수가 더 많이 작용될 수 있음을 나타낼 수 있다. 이것은 대외적인 변수로 인해 경제환경이 변하여 환율, 금리, 경기변동 등 경영환경에 대한 예측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기업의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기업들은 경영환경의 불안정성이 증가함에 따라 확장보다는 내실에만 치우쳐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금융위 협의 증가에 따라 기업의 재무활동에 대한 위험도 증가하게 된다.

 환율 변동이 확대됨에 따라 물가불안도 예상된다.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출입 규모에 따라 환율 변동성이 증가할 것이다. 2000년 들어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원화절상) 한 데는 외국인 주식투자 자금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역으로 이들 자금이 단기간에 유출될 경우, 시장 불안과 함께 급격한 원화가치 하락이 불가피하다. 원유 등 수입품 가격이 환율에 급등할 경우 곧바로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는 반면 환율 하락으로 인한 물가 하락 효과는 상품 가격의 하방경직성으로 크지 않게 된다. 결국 환율 변동성 증가는 전반적인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